틱톡, EU서 '중독성 설계' 판정받다

유럽연합이 틱톡을 겨냥한 칼을 뽑았다. 브뤼셀은 지난 금요일, 틱톡의 핵심 기능들이 '중독성 설계'에 해당한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만약 최종 위반이 확정되면, 중국 소유 기업인 틱톡은 글로벌 매출의 6%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무엇이 문제가 됐나

유럽위원회가 지목한 것은 틱톡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이다.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그리고 고도로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이 모두 중독성을 유발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는 단순히 기능 하나를 수정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틱톡이라는 서비스의 DNA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브뤼셀은 틱톡에게 서비스의 기본 설계를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조치로, EU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사용자의 정신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완화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왜 지금인가

틱톡을 둘러싼 규제 압력은 전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매각 압력을 받고 있고, 인도는 이미 2020년부터 틱톡을 금지했다. EU의 이번 조치는 보안 우려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다. 바로 '디지털 웰빙'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타이밍이다. 전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의 정신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나온 결정이다. 메타의 내부 문서 유출 사건 이후, 플랫폼들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사용자를 '중독'시키는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국내 플랫폼은 안전할까

이번 EU의 판정은 국내 플랫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네이버의 숏폼 서비스나 카카오의 각종 플랫폼들도 유사한 기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한 스크롤과 개인화 추천은 이제 거의 모든 소셜미디어의 표준이 됐다.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관심이 높다.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갖는 우려를 생각하면, 이런 규제가 국내에도 도입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기술 vs 규제의 딜레마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개인화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관심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핵심 기술이다. 이를 제한하면 사용자 경험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틱톡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경쟁력을 포기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

더 복잡한 것은 '중독성'의 정의다. 사용자가 자주 앱을 여는 것이 중독인가, 아니면 만족스러운 서비스 이용인가? 이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