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법정 증언, "인스타그램은 13세 미만 타겟 안 해

"우리는 13세 미만 아동을 타겟으로 하지 않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LA 법정에서 거듭 강조한 말이다. 하지만 원고 측 변호사가 제시한 2018년 내부 문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십대들과 큰 성과를 거두려면, 그들을 트윈(tween, 9-12세) 때부터 끌어들여야 한다."

지난 2월 18일, 메타 플랫폼스 CEO는 소셜미디어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랜드마크급 재판에서 증언대에 섰다. 이는 저커버그가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정신건강 영향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하는 첫 번째 사례다.

내부 문서 vs 공식 입장의 괴리

원고 측 변호사 마크 레이니어는 저커버그의 2024년 의회 증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저커버그는 "13세 미만 사용자는 플랫폼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법정에 제출된 메타의 내부 문서들은 다른 그림을 그렸다. 2018년 인스타그램 내부 프레젠테이션에는 명확히 "트윈 때부터 끌어들여야 한다"는 전략이 담겨 있었고, 닉 클레그 당시 메타 글로벌 담당 부사장은 이메일에서 "우리에게는 시행되지 않는(시행할 수 없는?) 연령 제한이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저커버그는 이에 대해 "앱 개발자가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책임은 모바일 기기 제조사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인스타그램에서 10대 사용자가 차지하는 수익은 1% 미만이라고 증언했다.

사용시간 극대화 논란

저커버그는 2021년 의회에서 "인스타그램 팀에게 앱 사용시간을 극대화하라는 목표를 준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원고 측은 2014-2015년 저커버그가 보낸 이메일을 제시했다. 이 이메일들에서 그는 앱 사용시간을 두 자릿수 퍼센트 포인트 늘리겠다는 목표를 명시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22년 문서였다. 인스타그램의 향후 '마일스톤'으로 일일 사용시간을 2023년 40분에서 2026년 46분으로 늘린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저커버그는 이를 "목표가 아닌 경영진의 직감 체크"라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은 떨어져 보였다.

정신건강 연구 결과의 충격

메타의 내부 연구 결과들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일부 십대들이 인스타그램 때문에 자신의 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게 된다고 보고했으며, 이들은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보다 "섭식장애 관련 콘텐츠"를 상당히 더 많이 봤다는 것이다.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책임자는 지난주 증언에서 부모의 감독과 십대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주의력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최근 메타 연구 결과를 "몰랐다"고 인정했다. 어려운 생활환경에 있는 십대들이 인스타그램을 습관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한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글로벌 규제 바람의 전조

이 재판은 미국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수천 건의 소송 중 시험사례 성격을 띤다. 가족들과 학교구, 각 주 정부들이 이들 기업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부추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원고가 승소한다면, 오랫동안 빅테크 기업들을 보호해온 법적 방어막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 법은 인터넷 기업들을 콘텐츠 관련 책임으로부터 보호해왔지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은 플랫폼 설계와 운영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호주는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사용을 금지했지만, 기술업계 단체들이 법정에서 이를 다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