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금으로 집을 살 수 있다면?

미국 직장인들의 평균 401(k) 잔고는 11만 2천 달러다. 만약 이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다면 어떨까?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케빈 해셋이 최근 401(k) 은퇴자금 인출을 통한 주택 구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첫 주택 구매 시에만 401(k)에서 1만 달러까지 조기 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 금액으로는 계약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40만 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통상적인 20% 계약금만 해도 8만 달러가 필요하다.

숫자 뒤에 숨은 절망

미국 젊은층의 주택 소유율은 37.8%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30세 미만 성인 중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52%에 달한다. 이들에게 401(k) 인출 허용은 마지막 희망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한다. 401(k)에서 5만 달러를 인출하면, 복리 효과로 은퇴 시점에는 5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조기 인출 시 10%의 벌금과 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찰스 슈왑의 은퇴 전문가는 "오늘의 주택을 위해 내일의 은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부동산 업계는 이 정책이 주택 구매력을 높여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책의 역설

흥미롭게도 이 제안은 두 가지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주택 소유율을 높이려는 정치적 목표와 은퇴 자금 보호라는 경제적 목표 사이의 줄타기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 청약통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내 집 마련을 지원하지만, 젊은층의 주택 구매는 여전히 요원하다. 만약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서 주택 구매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면 어떨까?

실제로 싱가포르는 중앙적립기금(CPF)에서 주택 구매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은퇴 자금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승자와 패자의 게임

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부동산 업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 구매 자금이 늘어나면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반면 은퇴 자금 관리 회사들은 자금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401(k) 시장 규모는 7조 달러에 달하는데, 대규모 인출이 시작되면 수수료 수입 감소는 물론 투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정작 이 제도를 이용하는 개인들일 수 있다.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미국 노인 빈곤율이 이미 9.7%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