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지도자 암살, 전쟁의 새로운 룰을 쓰다

토요일,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 지난 반세기 글로벌 정치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현대 전쟁사에서 거의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외국 군대가 적국의 국가원수를 직접 암살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으려면 이란 혁명이 일어난 바로 그 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79년 KGB가 아프가니스탄 공산주의 지도자 하피줄라 아민을 암살한 사건이 가장 가까운 선례다. 이 암살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서막이었고, 10년간 이어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사라진 전통, 국가원수 암살

과거에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나 영국의 리처드 3세처럼 왕들이 직접 전장에 나서 목숨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지도자들이 최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거나, 폭격을 받을 때는 견고한 요새에 숨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이들이 죽고 죽이는 일을 맡기면서 말이다.

하메네이가 공습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징후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의 잘 알려진 관저에서 고위 관리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놀라운 일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그는 측근들에게 숨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위험을 감수했다고 말했다.

세계 지도자들에 대한 '참수' 작전이 부족했던 것은 시도가 없어서가 아니다. 2003년 이라크에서 미군의 '충격과 공포' 공습 작전은 사담 후세인을 의도적으로 겨냥했다. 후세인은 1993년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암살 음모를 주도한 바 있었다. 레이건 행정부는 1986년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관저를 폭격했지만 실패했다. 2011년 NATO의 리비아 개입 때도 카다피의 관저들이 다시 공습 대상이 됐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여러 차례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가의 원수가 아니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하지만...

적국의 국가원수를 전쟁 중에 죽이는 것이 합법일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 군대의 최고사령관 역할을 하는 민간 국가원수(이란 최고지도자가 그렇다)는 합법적인 군사 표적으로 간주된다. 1943년 진주만 공습의 설계자인 일본의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을 미군이 격추한 것이나, 우크라이나가 겨냥한 수많은 러시아 장군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국제법은 '배신행위'를 통한 군사·정부 인사 살해를 금지한다. 항복을 가장하거나 유엔 관리로 위장하는 식의 신뢰 위반을 말한다. 하지만 트럼프가 공습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한 상황에서 이란이 이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법 역시 정부 직원의 암살 행위를 금지한다. 제럴드 포드와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한 내용이다. 이는 CIA가 콩고민주공화국의 파트리스 루뭄바, 남베트남의 응오 딘 지엠,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 살해에 관여하고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암살을 음모한 사실이 의회 조사로 드러난 후 만들어졌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이들 지도자의 나라와 전쟁 중이 아니었다. "암살은 보통 정치적 동기를 갖는다. 무력 충돌 맥락 밖에서 일어난다"고 레딩대학교의 마이클 슈미트 국제법 교수는 설명했다.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즉시 무력충돌법으로 넘어가 누가 공격받을 수 있고 누가 그럴 수 없는지가 결정된다."

지도자들이 암살을 꺼리는 진짜 이유

국가원수 살해가 군사 전술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법보다는 관습과 정치적 고려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우선, 협상하고 싶은 상대를 죽여버리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어려워진다. 또한 지도자를 죽이면 적이 항복하기보다 더 열심히 싸우려 할 수도 있다.

2차 대전 중 영국 정보기관은 아돌프 히틀러를 죽이려는 여러 계획을 세웠지만, 일부 관리들은 그를 순교자로 만드는 것을 우려했다. 1차 걸프전 직전에는 딕 체니 국방장관이 사담 후세인과 그의 가족을 겨냥한 이라크 지도부 '참수' 계획을 기자들에게 말한 마이클 듀건 공군참모총장을 해임했다. (결국 미국은 그 전쟁에서 사담의 관저들을 공격했다. 문제는 듀건이 그것에 대해 말한 것이었다.)

하메네이 사건에서 이번 암살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이 정권과 거래하기보다는 파괴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좋은 징표다. CIA가 이번 공습으로 이어진 정보를 이스라엘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포함한 관리들은 이번 공습이 이스라엘 작전이며 미국 자체는 이란 지도자들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국가원수이자 종교 지도자를 암살하는 것은, 트럼프 하에서도 미국은 이스라엘이 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전 이스라엘 정부 고문이자 현재 랜드연구소의 시라 에프론은 말했다.

트럼프 자신은 대본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다. "그가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그를 죽였다"고 그는 ABC 뉴스에 말했다. 자신을 겨냥한 여러 이란 지원 암살 음모를 언급하며 말이다.

새로운 암살의 시대가 오나

하메네이의 죽음은 거의 반세기 만에 처음일 수도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징조일 수도 있다.

우리는 수년간의 감소 후 주권국가 간 전쟁을 포함한 전쟁이 다시 더 흔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정치적 암살이 더 흔해지고 있다는 데이터도 있다. 트럼프야말로 이 위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정밀 폭격과 위성 기술의 발전으로 먼 거리에서 개인을 겨냥하기가 쉬워졌다. 덜 발달한 군대나 대리 세력도 더 저렴하게 제조하고 쉽게 배치할 수 있는 드론은 새로운 치명적 암살 수단을 추가한다.

연합군은 베를린을 대대적으로 폭격할 수 있었지만,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 어디에 폭탄을 떨어뜨려야 할지 정확히 알 희망은 거의 없었다. 오늘날 그것은 현실이고, 하메네이 공습에서 Anthropic의 클로드 시스템이 사용되었다는 보고는 인공지능이 곧 이를 더욱 쉽게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