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이니셔티브 폐지 영향: 백악관 과학 고문의 '데미지' 인정과 딜레마

악수는 나눴지만 경계의 눈초리는 거두지 못했다. 백악관의 최고 과학 고문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차이나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 중단 결정이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공식 인정했다. 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온 이례적인 자기반성적 발언으로 풀이된다.

차이나 이니셔티브 폐지 영향과 마이클 크라시오스의 증언

2026년 1월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국장인 마이클 크라시오스는 하원 청문회에서 법무부의 해당 프로그램 종료가 경제 간첩 행위 대응에 있어 "피해를 주었다(damaging)"고 밝혔다. 대니얼 웹스터 공화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발언은 정책의 실효성과 인권 보호 사이의 해묵은 논쟁을 다시 점화시켰다.

다만 크라시오스 국장은 과거의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복구해야 한다는 권고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 시도가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학계의 연구 자율성과 인종적 편견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행정부의 복잡한 입장을 대변했다.

안보 강화와 연구 개방성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미국 내 보수 진영은 프로그램 폐지 이후 중국에 의한 기술 유출 사례가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반면 과학계와 인권 단체들은 차이나 이니셔티브가 아시아계 과학자들에 대한 과도한 감시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미국의 연구 경쟁력을 오히려 저하시켰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발언은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안보 공백을 메울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