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베네수엘라 마두로 생포 작전과 전쟁권한법 위헌 논란

악수는 없었고 군대가 움직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생포하기 위해 미군을 투입하면서, 미 헌법을 둘러싼 거대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이번 군사 행동은 현대 미국 정치사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의 전쟁 선포권이 충돌하는 가장 첨예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베네수엘라 마두로 생포 단행과 전쟁권한법 정면 충돌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8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번 작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은 헌법 제2조를 완전히 위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역대 대통령과 법무부 역시 자신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폴리티팩트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의 주장은 법적 사실과 거리가 있다. 미국 법원은 지금까지 전쟁권한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린 적이 없으며, 정치적 문제라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해 왔다. 1973년부터 2012년 사이 관련 소송이 8차례 있었으나, 법원은 매번 원고 적격성 부족 등을 이유로 결론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의 반격과 역사적 배경

미 상원은 베네수엘라 작전 개시 며칠 만에 의회 승인 없는 추가 군사 작전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추진했다. 공화당 의원 5명이 민주당 측에 합류하며 힘을 실었으나, 실제 법제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