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좀비 기업' 살리는 파산법, 한국 기업들도 주목해야 할 이유

죽어가던 기업에게 두 번째 기회를

베트남 호치민시의 한 법정. 부동산 재벌 쯔엉 미 란이 1조 2천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국은 그녀 소유의 요트들을 매각해 손실을 메우려 하지만, 가격을 계속 깎아도 구매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부실기업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베트남이 파산법을 개정해 채무불이행 직전의 기업들에게 구조조정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파산 신청이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지만, 이제는 '좀비 기업'들도 되살아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국제금융센터 꿈을 위한 발판

이번 개정은 베트남이 추진하는 국제금융센터(IFC) 구축 계획의 일환이다. 글로벌 금융 허브가 되려면 국제 기준에 맞는 법적 인프라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개정된 파산법의 핵심은 시간 확보다. 부실기업들이 즉시 문을 닫는 대신, 채권자들과 협상하며 사업을 재구조화할 여유를 갖게 된다. 이는 미국의 챕터 11 파산보호제도와 유사한 접근법이다.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베트남의 법적 안정성이 높아지면 한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도 더 안전해진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대기업들이 베트남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어 이번 변화의 직접적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혜택을 보는 건 아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채권자들은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쯔엉 미 란 사건처럼 대규모 부정이 연루된 경우, 투자자 보호가 우선될지 기업 회생이 우선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개정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사업 실패 시에도 완전한 손실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회복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