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20년: 베네수엘라, 미국 유조선 나포에 '법적 대응' 선언

미국의 유조선 나포에 베네수엘라가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화요일, 자국 유조선 나포와 같은 항해 및 무역 방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베네수엘라 '최대 압박' 전략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풀이된다.

미국 압박에 '이틀' 만의 초고속 입법

AP통신에 따르면, 집권 여당이 장악한 베네수엘라 국회는 이 법안을 단 이틀 만에 발의, 토론, 승인까지 마쳤다. 법안 최종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회의장에서 낭독된 내용에 따르면 '해적 행위, 봉쇄 또는 기타 국제적 불법 행위'에 가담, 지원, 자금 제공 등을 하는 모든 개인에게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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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은 이달 들어 미국이 공해상에서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운반하던 유조선 두 척을 나포한 데 따른 직접적인 조치다. 미 해안경비대는 지난 토요일 파나마 선적의 '센추리즈(Centuries)'호를, 앞서 12월 10일에는 '스키퍼(Skipper)'호를 나포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유조선들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데 사용되는 선단의 일부라고 주장해왔다.

엇갈린 시선: '주권 수호' vs '압박 지지'

베네수엘라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시선은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봉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베네수엘라 내부 야권에서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포함한 일부 인사들이 유조선 나포 등 미국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국내외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