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의존에서 미국 의존으로, 유럽의 딜레마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서 벗어나려다 새로운 딜레마에 빠졌다.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하지만, 이번엔 '믿을 수 없는 동맹'에 의존하게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30일 내 합의를 약속받은 유럽

스테판 세주르네 EU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수요일 워싱턴에서 중요한 성과를 얻었다. 미국 측으로부터 30일 내에 핵심 광물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이 양해각서는 채굴, 정제, 가공, 재활용 등 희토류 공급망 전반에 걸친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일본도 함께 참여한 공동성명에서는 '다자간 무역 이니셔티브' 추진에도 합의했다. 국경조정 가격 하한선, 표준 기반 시장, 가격 격차 보조금, 인수 계약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포함됐다.

배경에는 작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활용한 충격이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정제 분야에서는 90% 가까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그린란드 위협하는 동맹국을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유럽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볼트' 비축 계획에 동참하려던 유럽이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것이다.

최근 G7 비축 논의에서 유럽 관계자들은 미국 측에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전해진다.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계속 위협하면서 어떻게 공동 확보한 광물을 신뢰할 수 있게 전달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단순한 외교적 견제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행보가 계속되면서 유럽은 '강압적 공급자'인 중국에서 벗어나려다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인 미국에 의존하게 될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에게 던지는 메시지

이런 상황은 한국에게도 시사점이 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물론,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같은 배터리·소재 기업들도 희토류 공급망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호주, 캐나다 등과 협력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일방주의가 강화되면서 '제3의 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 무역 비중이 여전히 20%를 넘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의 희생양이 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최근 '한국형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지만, 유럽의 사례는 다각화가 단순히 공급처를 바꾸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진정한 공급망 안보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