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자유세계에 던지는 질문
대만 외교부 장관이 제시한 '가치 더하기 외교'와 반도체 공급망의 지정학적 의미. 중국 견제와 민주주의 방어선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분석한다.
전 세계 컨테이너선의 50%가 통과하는 대만해협. 이곳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경쟁이 당신의 스마트폰 가격을 좌우할 수 있다면?
대만 외교부 장관 린자룽이 최근 발표한 외교 전략은 단순한 정책 선언을 넘어선다. 그는 대만이 '가치 기반 외교'에서 '가치 더하기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가치 공유를 넘어, 동맹국들의 번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선언이다.
반도체 카드로 승부하는 대만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숫자로 말한다. 전 세계 반도체의 60%, 첨단 칩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대만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심장부다. 특히 2025년 전 세계 AI 서버의 90%를 생산하며 인공지능 혁명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려는 각국에게 대만은 매력적인 대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반도체 투자를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대만과의 협력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대만은 구체적인 성과도 내고 있다. 팔라우를 위한 무공해 선박 개발, 파라과이와의 스마트 기술단지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대만 신주 과학단지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런 프로젝트들은 중국의 '부채 함정 외교'와는 다른 접근법을 보여준다.
회색지대 위협의 최전선
대만이 쌓은 또 다른 자산은 권위주의 압박에 대한 대응 경험이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 경제적 강압, 사회 분열 시도에 맞서온 30년의 경험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된다.
2025년 대만은 해저케이블 파괴에 대비해 24시간 해상 순찰을 시작하고, 중국 관련 선박 96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통신관리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해 해저케이블 파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활동 선박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런 경험은 미국, 호주, 일본, 영국, 캐나다가 참여하는 '글로벌협력훈련체계(GCTF)'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가짜뉴스 대응, 사이버보안 강화, 신기술 발전 등 분야에서 대만의 실전 경험이 다른 국가들의 민주주의 회복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이유
대만의 전략은 한국에게도 시사점이 크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중국의 경제적 압박 속에서, 대만의 '회색지대 위협' 대응 경험은 참고할 만하다. 특히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정보전과 경제적 강압에 맞서는 방법론은 한국 상황에도 적용 가능하다.
경제적으로도 기회가 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과 대만의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반도체, AI,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만 진출이나 합작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만과의 관계 강화가 한중 경제협력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계산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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