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심광물 최저가격제' 도입 예고, 중국 견제인가 산업 보호인가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핵심광물 최저가격제 도입을 시사하며 중국 의존도 탈피와 미국 광업 보호를 동시에 추진. 한국 배터리·반도체 업계에 미칠 파장은?

중국이 전 세계 리튬 가공의 60%를 장악한 상황에서, 미국이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핵심광물에 대한 '최저가격제' 도입을 시사하며,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무역정책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중국의 '덤핑' vs 미국의 '보호막'

밴스 당선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핵심광물을 시장가 이하로 판매해 미국 광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가격 하한선 설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중국은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가공과 정제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이를 전략적 무기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중단, 2019년 미중 무역분쟁 중 희토류 수출 제한 위협 등이 대표적 사례다.

미국의 최저가격제는 이런 '자원 외교'에 대한 방어막 성격이 강하다. 중국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춰 경쟁국 광업체를 몰아내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한국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반도체 기업들에겐 복잡한 계산이 필요해졌다. 현재 이들은 중국산 저가 원료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리튬 조달의 30% 이상을 중국에서 가공된 제품에 의존한다. 미국이 최저가격제를 도입하면 원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공급망 다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미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 변화가 이런 해외 직접 투자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최저가격제 도입은 단순한 가격 정책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촉진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북미 지역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3,70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최저가격제까지 더해지면 '중국 탈피' 압력이 더욱 강해진다. 문제는 대안 공급망 구축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호주, 칠레, 캐나다 등에서 광산 개발부터 정제 시설 구축까지 5~10년이 소요된다.

그 사이 원료비 상승으로 인한 제품 가격 인상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