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사령부의 딜레마, 전작권 이양 후 누가 명령하나

지난 2월 19일, 서해 상공에서 벌어진 장면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을지도 모른다. 수십 대의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중첩 지역을 순찰하며 중국 인민해방군과 공중 대치 상황을 연출했다.

문제는 이 명령이 어디서 나왔느냐다. 한미연합사령관의 지시였을까, 아니면 주한미군사령관의 독자적 판단이었을까?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질문 속에는 한미동맹의 근본적 변화가 숨어있다.

하나의 사령관, 세 개의 모자

현재 자비에 브런슨 대장은 세 개의 직책을 동시에 맡고 있다.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그리고 유엔사령관. 이론적으로는 한 모자를 쓰고 명령을 내린 후, 즉시 다른 모자를 쓰고 또 다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미연합사 체제 하에서 미군 사령관과 한국군 부사령관(4성 장군)은 같은 사무실을 쓰며, 상황실을 공유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동지애로 뭉쳐있다. 서울과 워싱턴의 서로 다른 대통령 지휘 체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하나의 목소리로 움직여왔다.

연합사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다. 한미동맹의 분리 불가능성을 상징하는 제도적 장치다.

전작권 이양, 동맹의 분기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완료를 공언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이 실현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반복해서 강조하듯,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이 북한 재래식 위협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맡는 것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전작권이 한국군 장군에게 넘어가면 세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연합사가 한국 주도로 바뀐다. 둘째, 주한미군이 한반도 중심 방어에서 구조적으로 분리된다. 셋째, 미군이 중국과 제1도련선을 겨냥한 지역 작전에서 더 큰 유연성을 갖게 된다.

특히 일본이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일미연합사령부 구상을 추진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압승한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이 구상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비교표: 전작권 이양 전후 변화

주권과 소외 사이의 역설

2월 19일 순찰 작전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전작권 이양 후에는 브런슨 장군이 순수하게 주한미군사령관 자격으로 민감한 지역 순찰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연합사 체제에서는 이런 작전에 대해 서울과 사전 또는 사후 조율이 이뤄지지만, 이양 후에는 그런 보장이 구조적이 아닌 재량적이 된다.

여기서 역설이 드러난다. 전작권 이양은 본질적으로 한국의 주권과 지휘권 정상화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전시 통제권에서의 더 큰 주권이 평시 지역 작전에서의 더 큰 소외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일본 중심의 미군 지역 전략이 강화된다면, 한반도 방어보다 제1도련선 수호가 우선시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시민의 즉각적 안전보다 일미연합사의 작전 목표가 앞설 수도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