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가 미군에 항의한 이유는?

10대의 F-16 전투기가 황해 상공을 가르며 날아간 수요일 오후, 한국 정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미군 전투기들이 중국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더 당황스러운 건, 한국이 이 훈련의 구체적 목적조차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황해 상공에서 벌어진 일

지난 수요일, 주한미군 소속 10여 대의 F-16 전투기가 황해 상공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문제는 이들이 비행한 지역이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CADIZ) 사이의 민감한 공역이었다는 점이다.

중국군은 즉각 자국 전투기를 출격시켜 현장으로 급파했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양국 전투기 간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이 연출됐다. 이런 직접적인 공중 대치는 매우 드문 일로, 지역 안보에 미칠 파장을 예고했다.

주한미군은 사전에 한국군에 훈련 계획을 통보했지만, 훈련의 구체적 목적이나 세부 사항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게 된 배경이다.

한국의 강력한 항의

사건 보고를 받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자비에 브런슨 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진영성 합참의장도 별도로 브런슨 대장에게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 정부의 항의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었다. 동맹국인 미국이 한반도 주변 민감 지역에서 중국과 대치 상황을 만들면서도, 한국에는 충분한 사전 협의나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황해는 한국의 서해안과 직접 맞닿은 해역이다.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상황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후에야 보고를 받은 셈이다.

동맹의 딜레마

이번 사건은 한미동맹의 복잡한 면을 드러낸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였을 것이다. 최근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미군의 존재감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관점은 다르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양국 간 연간 교역 규모는 3000억 달러를 넘는다. 한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한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후원국이자 유일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다. 한국이 대중 관계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소통의 중요성

이번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소통 부재다. 동맹국 간에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군사 행동은 예상치 못한 외교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 정부의 항의는 미국의 군사 행동 자체보다는 절차적 문제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으로서 최소한의 사전 협의나 상세한 정보 공유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도 이런 한국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는 미중 경쟁의 최전선이지만, 동시에 한국 국민들이 실제 살아가는 터전이다. 한국의 안보 우려와 외교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군사 행동을 취한다면, 오히려 동맹 관계에 균열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