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AD는 남았다, 하지만 탄약은 떠난다

사드 포대는 그대로다. 하지만 그것을 채우는 탄약은 지금 어딘가로 이동을 기다리고 있다.

2026년 4월 21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 주한미군 사령관 재비어 브런슨 대장은 간결하게 말했다. "THAAD 시스템은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에 그대로 있습니다." 한 달 전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사드 중동 이전설'에 대한 공식 부인이었다. 그러나 그 직후 그는 덧붙였다. "현재 탄약을 전방으로 보내고 있으며, 지금 이동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포대는 남겼다. 탄약은 빼갔다.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다.

왜 지금, 왜 이 청문회인가

미국은 현재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중동에 상당한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3월, 펜타곤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의 일부를 중동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이를 공식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특정 군사 자산의 이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 침묵이 한국 안보 커뮤니티에 불안감을 키웠다. 사드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2017년 배치 당시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한한령(限韓令)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이 받아들인 체계다.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방어막이기도 하다. 그 시스템이 중동 분쟁에 전용된다면, 한반도 억지력에 실질적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나왔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번 발언은 그 불안에 대한 공식 답변이었다. '시스템은 있다'는 확인이었지만, '탄약은 간다'는 시인이기도 했다.

'능력 대 숫자'라는 새로운 언어

청문회에서 브런슨 사령관이 꺼낸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 "숫자보다 능력(capabilities over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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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현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령관이 선택한 방어 논리다. 현재 주한미군은 약 2만 8,500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동맹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감축 카드가 거론된 바 있고, 2기 행정부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수면 아래 흐른다는 관측이 있다.

브런슨의 답은 이렇다. "한국의 우리 병력은 빠르게 진화하는 전략적 딜레마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가 아닌 능력에 집중합니다." 병력 수를 줄이더라도 정밀 능력을 유지하면 억지력은 보전된다는 논리다. 이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지, 아니면 감축을 위한 사전 포석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전작권 전환, 정치와 조건 사이

이날 청문회의 또 다른 핵심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는 임기 내, 즉 2030년 이전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서울과 워싱턴은 올 가을 연례 국방장관 회담에서 2028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의 입장은 신중하다.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됩니다." 2014년 합의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의 세 가지 조건—한국군의 연합 지휘 능력, 타격 및 방공 능력, 역내 안보 환경—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제는 '조건'의 판단 주체다. 조건 충족 여부를 미국이 판단한다면, 전환 시점은 사실상 미국의 결정이 된다. 한국 정부가 2028년을 목표로 삼더라도, 미군 사령관이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 수 있다. 주권과 동맹 사이의 오래된 긴장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지점이다.

각자의 계산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한국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우려가 공존한다. 하나는 미국이 중동 분쟁에 집중하면서 한반도 방어 자산을 점진적으로 전용할 가능성이다. '탄약은 간다'는 브런슨의 발언이 그 단초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전작권 전환이 너무 빨리 이뤄질 경우, 한국군이 실질적 준비 없이 책임만 떠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한반도 방어는 여전히 최우선이지만 중동의 긴박함도 외면할 수 없다. 사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탄약 일부를 이동시키는 것은 두 전선 사이의 균형을 찾는 현실적 선택일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기회의 창으로 읽힐 수 있다. 미국의 전력이 분산되고, 한미 간 조율에 미묘한 긴장이 생기는 이 시점에 김정은 정권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 공교롭게도 북한은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국제 사회, 특히 중국과 일본의 시선도 예민하다. 중국은 사드의 레이더 탐지 범위가 자국 영토를 커버한다는 이유로 배치 당시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사드가 중동으로 이동한다면 오히려 환영할 수도 있다. 일본은 한반도 방어 체계의 약화가 자국 안보에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