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NPT,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

조약은 탈퇴한 나라를 구속할 수 없다. 북한은 이 단순한 논리를 다시 한번, 그것도 가장 공개적인 무대에서 꺼내 들었다.

2026년 5월 6일, 유엔 주재 북한 대사 김성은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비확산조약(NPT)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성명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됐으며, 타이밍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바로 그 시각, 유엔 본부에서는 NPT 제11차 평가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무슨 말을 했나, 그리고 왜 지금인가

김성 대사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핵무력 정책법과 헌법에 따른 의무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핵 보유는 선택이 아니라 국내법적 의무라는 논리다. 북한은 2022년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하고, 2023년 헌법 개정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했다. 이번 성명은 그 연장선에 있다.

"외부인의 수사적 주장이나 일방적 희망에 따라 핵보유국으로서의 DPRK의 지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김성의 이 문장은 협상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선언에 가깝다.

NPT는 1968년 채택된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근간이다. 가입국들은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북한은 1993년 조약을 탈퇴했다. 법적으로 조약 당사국이 아닌 나라가 조약 의무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며 압박을 이어왔다. 북한은 이 틀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시진핑 회담을 겨냥한 발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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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명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타이밍에 있다. 다음 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시점이다. 북한이 이 회담 직전에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는 성명을 낸 것은, 어떤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자국의 핵 지위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전 경고로 읽힌다.

북한은 대화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대화의 전제조건을 바꾸려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 싱가포르·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했지만 비핵화 정의를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2기 행정부 들어서도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번 성명은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핵 포기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양한 시각: 누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 사건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셈법은 제각각이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국제 안보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다. NPT 평가회의 기간 중 이런 성명이 나온 것은 다자 비확산 체제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문제에 대해 대화와 제재 완화를 강조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들에게 이번 성명은 미국의 대북 압박이 효과가 없다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 내부 논리로 보면, 핵 보유는 체제 생존의 최후 보루다. 리비아의 카다피, 이라크의 후세인이 핵을 포기하거나 갖지 못한 채 몰락했다는 인식이 평양의 전략 계산에 깊이 박혀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성명이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남북 관계 재개 가능성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신호로 읽힌다. 최근 북한 축구팀의 방한이 남북 대화 재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핵 문제에 관한 강경 발언은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