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만의 귀환: 한국군, 2029년 전작권 되찾나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에게 편지 한 통을 썼다. "현재의 적대 상황이 지속되는 한" 한국군 전체에 대한 지휘권을 넘기겠다는 내용이었다. 그 편지 한 장이 만들어낸 구조가 75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 구조가 이제 바뀔 수 있다는 신호가 워싱턴에서 나왔다.

2029년 1분기,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왔다

주한미군 사령관 자비에 브런슨 대장은 2026년 4월 22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29 회계연도 2분기(2029년 1~3월)까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장관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브런슨 대장은 "정치적 편의가 (전환)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2030년)가 끝나기 전에 전작권을 되찾겠다는 현 정부의 목표와 시간표가 맞아떨어지는 발언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방식을 추진 중이다.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 독자적인 타격·방공 능력, 그리고 전환에 적합한 역내 안보 환경이다.

브런슨 대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한국의 지속적인 국방 투자, 향후 3개 회계연도 동안 약 8.5%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고려할 때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다"면서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있다"고 덧붙였다.

75년의 역사: 왜 이 문제가 복잡한가

전작권 문제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짚어야 한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긴 것은 단순한 '작전통제권'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개념인 '지휘권(command authority)'이었다. 이후 한미가 체결한 합의 문서를 통해 이 개념이 '작전통제권'으로 좁혀졌고, 한국은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만 먼저 돌려받았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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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논의는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됐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2012년 4월 17일 전환이라는 구체적 날짜까지 합의됐지만,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등 안보 위기로 2015년으로 연기됐다. 2014년에는 날짜를 못 박는 방식 자체를 포기하고 '조건 충족 시 전환'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틀을 바꿨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구조가 역전된다. 지금은 미국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 한국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이지만, 전환 후에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 미국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왜 지금 이 뉴스가 중요한가

타이밍이 흥미롭다. 이 발언이 나온 맥락을 보면 단순한 군사 기술적 논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 증액과 더 큰 안보 책임을 요구해왔다. 전작권 전환은 이 요구와 방향이 겹친다. 한국이 전시에도 스스로 지휘권을 갖는다는 것은 미국의 전략 자산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는 모양새가 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 재편 속에서 동맹의 역할 분담을 재조정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한국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강하다. 전작권 전환은 진보 진영의 오랜 과제였고, 임기 내 완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야권과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안보 공백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브런슨 대장이 두 차례 청문회에서 연속으로 "조건이 먼저"를 강조한 것은 이런 긴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로드맵은 있지만, 조건 충족 없이는 전환이 없다는 메시지다.

각자의 셈법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은 제각각이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군사 주권 회복의 상징으로 본다. 동시에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한국 내 보수 진영과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지금이 전환의 적기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국 입장은 복층적이다. 군사적으로는 조건 충족을 강조하며 신중론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동맹국의 자립을 독려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전작권 전환이 충돌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될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은 이 변화를 어떻게 볼까. 한미 연합사의 지휘 구조 변화가 연합 억지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특히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전환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