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역방향 만리방화벽', 외국인 접근 차단하는 이유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 인터넷 접속을 막는 '만리방화벽'으로 유명하다면, 이제는 반대 방향의 차단벽을 쌓고 있다. 해외에서 중국 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막는 '역방향 만리방화벽'이 등장한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 정부 기관 웹사이트 상당수가 해외에서 접속할 수 없게 되었다. 연구자들, 정책 입안자들, 기업들이 중국의 공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용히 진행되는 정보 차단

이번 연구는 중국 정부 웹사이트들의 해외 접근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첫 번째 시도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주요 정부 부처와 지방 정부 웹사이트들이 해외 IP에서 접속을 시도하면 연결이 거부되거나 극도로 느린 속도를 보였다.

특히 경제 통계, 정책 문서, 공공 입찰 정보 등 외국 기업과 연구자들이 자주 참조하던 정보들이 접근 불가능해졌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의도적인 정책 변화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몇 가지 배경을 지적한다. 첫째, 외국 정보기관의 데이터 수집 활동에 대한 우려다. 둘째, 중국 내부 정보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려는 의도다. 셋째, 데이터 주권 강화라는 더 큰 전략의 일환이다.

데이터 주권 vs 정보 개방성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합리적인 보안 조치다. 시진핑 정부는 줄곧 '데이터 주권'을 강조해왔다. 자국의 데이터는 자국이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자국 정보가 적대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려 한다.

또한 중국 정부는 외국 연구기관들이 중국 데이터를 활용해 중국에 불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인권 문제, 경제 정책의 효과성, 환경 오염 등의 주제에서 중국 정부 데이터가 비판적 분석의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국제사회의 시각은 다르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학술 연구, 국제 협력, 투명한 거버넌스의 기본 전제다. 중국이 정보 접근을 제한할수록, 국제사회는 중국을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국가로 인식하게 된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된다.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정책과 규제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정부 웹사이트 접근이 차단되면 정보 수집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한국 기업과 연구기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에게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자 핵심 투자 대상국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주요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정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이번 정보 접근 제한은 한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 전략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산업 정책, 환경 규제, 세제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지면, 시장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중국 연구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정부 통계나 정책 문서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 연구의 질과 속도가 모두 영향을 받는다. 이는 결국 한국의 대중국 정책 수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중국 내 한국 기업 현지법인들은 여전히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정보 격차를 만들어내고, 본사와 현지법인 간의 정보 공유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