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개인정보를 맡겨야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는 역설

보호받으려면 먼저 노출하라는 딜레마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 도구 '나에 대한 검색결과(Results About You)'를 업그레이드했다. 이제 여권번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까지 찾아서 삭제해준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 아이러니가 있다. 구글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먼저 당신이 구글에게 그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능은 간단해 보인다. 설정에서 ID 번호 섹션을 클릭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구글이 웹상에서 해당 정보를 찾아 삭제 요청을 보낸다. 운전면허증은 전체 번호를, 여권과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4개만 입력하면 된다고 구글은 설명한다.

믿음의 게임이 시작됐다

구글은 이 정보들을 "오직 검색과 삭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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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변호사는 "결국 구글이라는 단일 지점에 모든 민감정보가 집중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사이버보안 업체 관계자는 "이미 노출된 정보를 찾아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들도 비슷한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상 더 엄격한 동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동의 음란물 신고도 빨라졌지만

구글은 동시에 비동의 음란물(NCEI) 신고 도구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신고 절차가 더 간소화되고 처리 속도도 빨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근본적 질문이 남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구글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과연 건강한 생태계일까? 정부나 법 집행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의 선의에 의존하는 구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