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선언, 70년 휴전의 종료를 꿈꾸다

73년. 한국전쟁이 휴전협정으로 멈춘 채 흘러간 시간이다. 통일부가 6일 발표한 '평화선언' 추진 계획은 이 긴 휴전을 끝내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담았다.

평화선언의 윤곽

통일부는 국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한국전쟁 종료 의지를 반영한 평화선언을 추진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겠다"고 천명한 공약의 구체화다.

평화선언은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정치선언이 될 예정이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과는 달리, 전쟁 종료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의 성격이 강하다.

문재인 정부의 데자뷰?

이번 평화선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종전선언'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이 구상은 좌초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체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현실적 장벽들

새로운 평화선언 구상이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통일부는 북한이 다음 주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프리덤 실드, 3월 9-19일)을 계기로 "남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달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남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고,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대남 강경 메시지를 재차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적 맥락의 변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복잡해졌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도 높아졌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선언이 실제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미국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 내 대북 정책 우선순위와 한국 정부의 평화 구상 사이에는 여전히 온도차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