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선언...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 될 것"

얼어붙은 한반도에 온기가 돌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하며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및 대화 재개 의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및 북미 대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긴장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이다. 해당 합의는 2024년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며 전면 효력이 정지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이 합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동맹 기반의 비핵화 원칙과 북한의 반응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 동맹과 강력한 자국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핵 없는 한반도' 원칙을 재확인했다. 실리 중심의 국익 외교를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북한은 최근 한국의 무인기 침투 의혹을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남측의 평화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