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위기가 기름값을 건드렸다

주유소 가격판이 바뀌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중동 위기가 다시 불거진 2026년 봄, 원화는 달러 대비 급격히 떨어졌고, 원유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인 한국에서 에너지 가격 충격은 곧 생활비 충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내린 건 그 맥락에서였다.

30년 만에 꺼내 든 카드

이 대통령은 2026년 3월 9일, 유류 가격 상한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유류 가격 상한제는 한국에서 약 30년 만에 처음 검토되는 조치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유류세 인하를 넘어, 정부가 직접 소비자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같은 날 청와대는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에너지 협력과 FTA 업그레이드를 논의했다. 외교 일정과 에너지 안보 행보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배경에는 중동 정세 불안이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다. 원화 약세는 원유 수입 단가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린다. 수입 에너지 의존 국가에게 이 두 변수의 동시 악화는 이중 충격이다.

왜 지금, 왜 이 방식인가

가격 상한제는 시장 개입의 강도가 높은 수단이다. 정부가 직접 가격 천장을 정한다는 발상은 자유시장 원칙과 충돌하고, 과거 한국에서도 정치적 논란을 낳았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이 카드를 꺼낸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읽힌다.

첫째, 속도다. 유류세 인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가격 상한제는 행정 조치만으로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 선거 이후 정치적 동력이 있을 때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둘째, 체감 효과다. 주유소 가격판에 즉각 반영되는 조치는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고, 정치적 가시성이 높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가격 상한제가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을 압박해 공급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급 감소나 품질 저하로 이어진 역사적 사례는 여러 나라에서 반복됐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 유인을 줄이고,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에너지 다변화, 말은 쉽고 실행은 어렵다

이 대통령이 동시에 지시한 '수입원 다변화'는 더 복잡한 과제다. 한국은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서 수입한다. UAE 원유 600만 배럴 도입은 상징적이고 즉각적인 조치지만, 구조적 의존도를 바꾸려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비중동 산유국과의 장기 계약과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싱가포르와의 협력 논의도 이 맥락에서 주목된다. 싱가포르는 동남아 에너지 허브로서, LNG 거래와 에너지 금융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다. 한-싱 FTA 업그레이드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연결된다면, 이번 외교 행보는 단순한 정상외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들은 이번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용 에너지 가격이 상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기업 원가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정용 가격만 통제하고 산업용은 제외한다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시민의 지갑, 시장의 논리, 국가의 선택

에너지 가격 개입은 언제나 정치와 경제의 교차점에 선다. 당장 주유비가 올라 생활이 팍팍해지는 시민의 입장에서 가격 상한제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가격 통제가 단기 처방에 그칠 경우, 위기가 지나간 후 더 큰 조정 비용을 남긴다고 경고한다.

국제 사회의 시선도 복잡하다. IMF와 세계은행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보조금과 가격 통제에 비판적이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광범위하게 도입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단기 효과를 거뒀다. 한국이 어느 모델을 참고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설계도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