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북한 체제 인정 선언, 한반도 평화의 새 전략일까

북한이 남한을 "불변의 주적"이라고 선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대통령이 북한 체제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이 역설적 상황에서 평화는 가능할까?

3.1절에 던진 평화 메시지

2026년 3월 1일,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선언을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며, 어떠한 적대행위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제시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을 지속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도 성실히 소통하겠다"는 것이 그의 약속이었다.

흥미롭게도 이 발언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과거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협력을 우선시하겠다는 이중 트랙 접근법이었다.

북한의 냉담한 현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근 북한 제9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남한을 "철두철미한 제1적대국"으로 규정했다. 더 나아가 그동안 남북 협력을 담당하던 북한 내 기관들을 아예 해체해버렸다.

북한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미국과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보이면서도, 남한은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2018년문재인 정부 때처럼 남북 대화에 나설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 제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 북한이 남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일방적 구애에 그칠 위험이 크다.

동남아 외교와 다층적 전략

흥미롭게도 이 대통령은 3.1절 기념식 직후 4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에 나섰다. 3월 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마닐라까지, AI와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가 목적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 외교를 넘어선 전략적 포석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직접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통한 우회 외교나 다자간 압박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다. 특히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일부 동남아 국가들의 역할이 주목된다.

역사적 상징성과 현실 정치의 간극

1919년 3.1운동의 정신을 현대적 평화 구상의 근거로 제시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이 이제 "전쟁 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그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07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이상과 2026년 분단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당시 일제강점기와 달리, 지금의 한반도는 체제 경쟁과 핵무기라는 훨씬 복잡한 변수들로 얽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