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국군정보사령부 압수수색, 대북 드론 의혹의 진실은?

18개 기관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이 화요일 새벽 시작됐다. 표적은 국정원과 국군정보사령부를 포함한 남한의 핵심 정보기관들이었다. 이유는 북한이 주장하는 '남한 드론 침투' 의혹 때문이다.

경찰과 군 합동수사본부는 2월 10일 국가정보원, 국군정보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과 올해 1월 4일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는 드론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다.

북한의 주장, 남한의 부인 그리고 수사

북한은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남한 드론이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해왔다. 조선중앙통신은 드론 사진까지 공개하며 "남한이 주권을 침해했다"고 강력 항의했다.

하지만 남한 정부는 일관되게 이를 부인해왔다.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정부 관계자들도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달 한 대학원생이 "자신이 대북 드론 침투를 주도했다"고 자수하면서다. 이후 3명의 민간인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고, 이들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 '잔재' 수사인가, 실제 사건인가

흥미로운 점은 수사의 타이밍이다. 현 정부는 이번 수사가 "윤석열 정부 잔재 세력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즉, 이전 정부 시절 일부 세력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작전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정말 민간인 몇 명이 북한 영공까지 드론을 보낼 수 있었을까? 북한이 공개한 드론 사진의 진위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그리고 왜 지금에 와서야 이런 대규모 수사가 시작된 것일까?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수

이번 사건은 단순한 드론 침투 의혹을 넘어 남북관계의 복잡한 단면을 보여준다. 북한은 이 사건을 빌미로 대남 압박을 강화해왔고, "높은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라"며 강경 메시지를 보냈다.

남한 정부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다. 사건을 인정하면 북한의 주장이 맞다는 것이 되고, 부인하면 수사 자체가 의미를 잃는다. 더욱이 정보기관까지 수사 대상이 되면서 국가 기밀과 수사 투명성 사이의 딜레마도 커졌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전 정부의 '무모한 대북 도발'을 부각시켜 현 정부의 대북정책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