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은 하나지만 해석은 둘이다. 유엔군사령부, 한국군의 군사분계선(MDL) 규정 변경에 제동

악수했지만 주먹은 여전히 쥐고 있는 형국이다. 유엔군사령부(UNC)가 남북 간의 군사분계선(MDL) 관할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며, 한국군이 추진 중인 지상 경계 작전 규정 개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최근 북한군의 잇따른 월경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대응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1953년 협정이 우선, 유엔사의 단호한 입장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엔사는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을 포함한 정전협정 유지와 비무장지대 내 안정 증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선이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지도 제1권에 따라 설정되었음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경계 표지물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작전 지도를 정교화하려 했던 시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잦아진 월경과 쌓이는 긴장감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북한군의 잦은 도발이 있다. 국회 보고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만 북한군이 지상 경계선을 넘은 횟수가 10회에 달한다. 이에 한국 군 당국은 현장 부대가 표지물을 우선시하되 한국군 지도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일각에서는 이것이 북한군에 유리한 해석의 여지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