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vs 유엔사, DMZ 관리권을 둘러싼 73년 만의 충돌

73년 전 체결된 정전협정이 2026년 한국 국회를 뒤흔들고 있다. 한국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내 민간 접근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법안을 추진하자, 유엔군사령부(UNC)가 "정전협정과 완전히 상충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73년 만에 터진 관할권 논란

28일 유엔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정전협정과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을 기술적으로 검토해보면 완전히 상충된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 의원들이 DMZ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 정부에 민간 접근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다.

유엔사의 논리는 명확하다. 길이 250km, 폭 4km의 DMZ는 "적대행위 재개를 방지하기 위해 군 지휘관이 관리하는 완충지대"라는 것이다. 특히 정전협정이 "순수하게 군사적 성격"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DMZ 남측 절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정전협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유엔사령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다르다. DMZ를 단순한 군사 완충지대가 아닌, 평화와 생태 관광의 상징으로 활용하고 싶어한다. 실제로 판문점 견학이나 DMZ 생태 투어는 이미 상당한 관광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분단 체제의 근본적 모순

이번 갈등은 한국전쟁 이후 73년간 지속되어온 분단 체제의 근본적 모순을 드러낸다.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자국 영토의 일부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시점에서, 이 문제는 더욱 민감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시사했고,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도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관할권 다툼을 넘어선다고 본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전협정 체제 하에서 한국의 주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라고 평가했다.

평화 vs 안보, 어디서 선을 그을까

DMZ 활용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평화와 안보 사이의 미묘한 균형점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DMZ를 "분단의 상처"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전환하고 싶어하지만, 유엔사는 여전히 이곳을 "전쟁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최전선"으로 바라본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대구경 다연장로켓 시험 발사는 DMZ 평화 활용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다.

문제는 이 갈등이 한국의 대북 정책 전반에 미칠 파장이다. 만약 유엔사와의 마찰이 심화된다면, 향후 남북 대화 재개나 경제 협력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