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DMZ 평화의 길 재개방: 통일부와 유엔사의 관할권 논쟁
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 통일부가 유엔군사령부(UNC)와 DMZ 평화의 길 3개 구간 재개방을 위한 협의에 나섭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유엔사의 관할권 사이의 쟁점을 분석합니다.
평화의 길은 다시 열리려 하지만, 그 문을 여는 열쇠를 쥔 자들의 생각은 엇갈리고 있다. 통일부는 2026년 1월 22일, 비무장지대(DMZ) 내 폐쇄된 3개 탐방로 구간을 재개방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UNC)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DMZ 평화의 길 재개방 논쟁의 핵심
이번 재개방 추진 대상은 파주, 철원, 고성 지역의 DMZ 내부 구간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인 1월 21일 고성 구간을 방문해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신뢰 회복 조치에 따라 평화의 길을 완전히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통일부는 정전협정이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DMZ의 평화적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엔사 Jurisdiction 및 안보 가이드라인
하지만 유엔사의 반응은 신중하다. 유엔사는 성명을 통해 DMZ 내부의 탐방로는 사령부의 관할권에 속하며, 현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의 출입 정책과 절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재개방 계획이 실제 이행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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