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국 국방전략서(NDS) 발표: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한국의 독자 방위 책임

악수는 나눴지만 각자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미 국방부가 2026년 1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국방전략서(NDS)는 대한민국이 북한 억제에 있어 '핵심적'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반도 내 전력 배치를 조정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풀이된다.

2026년 미국 국방전략서(NDS)가 예고한 주한미군 체계 개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NDS의 핵심은 한국의 재래식 방어 역량 강화와 주한미군(USFK)의 역할 변화다. 펜타곤은 한국이 북한 억제에 있어 '기본적(Primary)' 책임을 지고, 미국은 '중요하지만 제한적인(Critical, but more limited)'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와 맥을 같이하며,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더 큰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분석된다.

특히 약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기존의 육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대만 급변 사태 등 지역적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군과 해군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가속화되는 단계로 보고 있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비핵화 명시 누락

이번 전략 변화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OPCON) 조기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임기 내인 2030년까지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책임 분담 요구가 오히려 전작권 전환 추진력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주목할 점은 이번 NDS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이거나, 미 정부 내의 전략적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