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OC 2024 괴롭힘 방지 지침 철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노선 변화

직장 내 괴롭힘을 막아주던 190페이지 분량의 가이드라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맞춰 성소수자 보호 등을 포함한 핵심 지침을 공식 철회하며 노동 현장의 대혼란을 예고했습니다.

EEOC 2024 괴롭힘 방지 지침 철회 배경과 트럼프의 행정명령

현지 시각 2026년 1월 22일, EEOC는 워싱턴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2024년 제정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집행 지침'을 폐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내린 행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성별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개의 불변하는 성으로 규정하며, 기존 지침이 강조했던 트랜스젠더 노동자 보호 조치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앤드리아 루커스 위원장은 이번 철회 결정이 고용주들에게 괴롭힘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자원이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노동계의 시각은 냉담합니다.

거세지는 반발과 노동권 후퇴 우려

위원회 내 유일한 민주당 추천 인사인 칼파나 코타갈 위원은 이번 결정을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격"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2024 회계연도에만 35,000건 이상의 괴롭힘 민원이 접수된 상황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는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 시위대의 등장: '75 Million' 연대 등 수십 명의 시위자가 본부 앞에서 "EEOC에 손대지 마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 절차적 결함: EEO Leaders는 공청회나 의견 수렴 기간 없이 독단적으로 철회를 결정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 성소수자 권리: 화장실 이용 권한 및 성별 지칭(Misgendering) 관련 보호 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