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 2025: 한미동맹 강화와 내부 분열의 딜레마

외부로는 완벽한 악수를 나눴지만, 내부에서는 날 선 공방이 오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8월 25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했지만, 정작 서울에서는 대북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파열음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중국, 일본, 미국 사이의 외교적 균형을 잡으려는 대통령의 행보가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 2025: 세 명의 장관, 세 개의 시선

통일부의 정동영 장관, 외교부의 조현 장관, 그리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사이의 이견은 단순한 정책 조율 차원을 넘어섰다. 특히 2024년 1월 북한이 통일 목표를 폐기하고 같은 해 10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채택한 이후, 남북 관계를 국가 간 관계로 볼 것인지 특수 관계로 볼 것인지에 대한 헌법적 논쟁이 격화됐다.

동맹 강화를 위한 1500억 달러의 승부수

내부 진통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실무적인 동맹 강화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해군력 복원을 위해 조선 협력 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는 중국의 압도적인 조선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엔군사령부(UNC)의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문제와 한미 워킹그룹의 재가동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다. 정동영 장관은 민간의 DMZ 접근권을 한국 정부가 독자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외교부와 국방부는 1953년 정전협정에 따른 UNC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