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대북 드론 살포 수사 본격화: 전직 대통령실 직원 자택 압수수색
경찰과 군 합동 수사팀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민간인 용의자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민간인 대북 드론 살포 수사의 주요 쟁점을 분석합니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민간인은 '내가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민간인들에 대해 경찰과 군 당국이 전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2026년 1월 21일 오전 8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민간인 용의자 3명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합동 수사는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4일 발생한 드론 침투 사건의 배후로 한국을 지목하며 주권 침해를 주장한 직후 시작되었다.
민간인 대북 드론 살포 수사 배경과 용의자 정체
대한민국 국방부는 그동안 문제의 드론 기종을 군에서 운용하지 않는다며 개입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직접 드론을 날렸다고 공개 선언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오 씨를 포함한 용의자 2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2024년 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드론 제조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했으며, 대학 내 공학 실험실에서 드론을 직접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실험실 내부에서 흰 천에 싸인 미확인 물체를 수거하는 등 관련 증거물 확보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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