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북 정책 2026: '페이스메이커' 자처하며 대화 복원 강조

얼어붙은 한반도에 대화의 불씨를 지필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하며 실용적 외교 노선을 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북 정책 2026: 9·19 군사합의 복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견을 통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2024년 긴장 고조로 전면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이 대통령은 합의 복원을 통해 정치적·군사적 신뢰를 쌓고,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용적 3단계 비핵화 로드맵 제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해서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북한이 연간 10~20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 중이며, ICBM 기술 역시 진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동결-감축-완전 비핵화'로 이어지는 실용적인 3단계 로드맵을 재확인했다. 한미 동맹과 자강 안보를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이다. 북한은 우리 측의 무인기 침투 의혹을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강추위가 한꺼번에 녹지는 않겠지만, 실천 가능한 조치들을 꾸준히 추진해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