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영토 포기가 평화의 길일까

4년째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서방은 줄곧 "영토 보전"을 외쳤지만,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정반대 주장을 내놓았다. 우크라이나가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국경선을 공식 승인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무너진 영토 회복의 꿈

전쟁 초기 서방 지도자들은 명확했다.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포함해 1991년 국경선 내 모든 우크라이나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2023년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실패한 후 이 목표는 사실상 포기됐다.

현재 러시아는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전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고,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 상당 부분도 통제하고 있다. 더 심각한 건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가 인력과 물자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방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되찾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서방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영토 점령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만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는 세 가지다. 첫째, 영토 보전은 전후 국제질서의 기둥이다. 둘째, 영토 양보는 다른 침략자들을 부추길 것이다. 셋째, 법적 승인은 항복이나 다름없다.

역사가 보여주는 현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 1945년 이후에도 국경선은 수없이 바뀌었다. 이스라엘이 1967년 6일 전쟁에서 골란고원을 점령했고, 북베트남이 1975년 남베트남을 통일했으며,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병합했다. 국제사회는 이런 변화들을 흡수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더 중요한 건 '불인정 정책'의 실효성이다. 서방이 2014년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2022년 전면 침공을 막지는 못했다. 오히려 다른 지역의 잠재적 침략자들은 법적 선례보다는 실질적인 비용과 이익, 전략적 이해관계를 따져 행동을 결정한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경험은 침략의 매력적인 모델과는 거리가 멀다. 4년간 끌어온 소모전으로 애초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성과만 얻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경선이 가져올 이익

영토 분쟁은 다른 종류의 국제 갈등보다 무력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아프가니스탄,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 모두 영토 문제로 충돌한 남아시아가 대표적 사례다. 심지어 '동결된' 갈등인 남북한 분단도 여전히 고도로 군사화돼 있다.

반대로 공식적인 국경 획정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유럽의 평화로운 전후 질서는 2차 대전 후 대대적인 국경 재편으로 시작됐다. 최근에는 중앙아시아에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간 국경 협정들이 2017년 이후 지역 안정과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명확한 국경선이 그어지면 즉각적인 안보 이익이 생긴다. 누가 전투 재개에 책임이 있는지 판단하기 쉬워져 '스냅백 제재' 같은 억제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현실적 해법의 조건

물론 이런 협정이 성사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실제 점령 지역에 맞춰 헌법적 영토 주장을 조정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국경 내 일부 영토를 포기하고, 러시아는 일방적으로 병합 선언한 전체 지역보다 작은 영토에 만족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관할권을 선택해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하다. 이상적으로는 러시아의 BRICS 파트너들과 우크라이나의 주요 지원국들이 새 국경을 인정하고 정치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좋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이유

이 논의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분단 70여 년을 겪은 우리로서는 영토 분할의 현실과 통일의 염원 사이에서 고민해온 경험이 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현실적 타협과 원칙적 입장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

또한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같은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안정된 국경선 획정이 이뤄진다면 투자 리스크가 줄어들어 한국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