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전략,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중국의 부상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바이든 정부 전 고위 관리는 명확한 답을 제시했다.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라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접근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하지만 이 전 관리는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가 자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몇 가지 핵심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중국 도전의 규모, 혼자서는 감당 불가

“중국 도전의 규모와 거대함을 고려할 때, 미국이 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 전 관리는 강조했다.

실제로 숫자가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의 GDP는 17조 달러를 넘어섰고, 전 세계 제조업의 30% 가량을 차지한다. 미국 혼자서 이런 경제 거대국을 견제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접근은 왜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관세 전쟁과 일방적 압박에 의존했던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NATO, 쿼드, 오커스 같은 다자 협력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했다.

바이든의 실수, 무엇이 문제였나

하지만 바이든 정부도 완벽하지 않았다. 이 전 관리가 지적한 “핵심적인 실수”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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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동맹국들과의 소통 부족이다. 아프가니스탄 철수 과정에서 보인 일방적 결정은 유럽 동맹국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둘째, 경제 정책에서의 일관성 부족이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면서도 기후 변화 대응에서는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모순적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에서 미국의 요구와 중국 시장 의존도 사이에서 딜레마가 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투자를 제한받으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 참여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

동맹의 진짜 의미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단순히 중국을 견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무역 규칙, 기술 표준, 해양 자유 항행 같은 영역에서 공통된 원칙을 지키자는 의미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유럽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고, 아시아 국가들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중 구조이 있다. 독일의 경우 중국이 3년 연속 최대 교역국이었고, 한국 역시 대중 수출 비중이 25%를 넘는다.

트럼프 2기, 다시 혼자 가는 길?

문제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다시 일방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들에게도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견제라는 공통 목표는 있지만, 방법론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