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성폭력 소송 첫 패소, 8조원 규모 집단소송 물꼬 트나

85억원. 미국 애리조나주 연방법원이 우버에 내린 배상금이다. 2023년 11월 호텔로 돌아가던 여성 승객이 우버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의 판결이었다.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다. 전국에서 진행 중인 3천여 건의 유사 집단소송 중 첫 번째 판결이기 때문이다.

플랫폼의 딜레마: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판결의 핵심은 '명백한 대리관계(apparent agency)' 인정이었다. 우버가 직접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승객 입장에서는 우버 기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배심원단은 우버의 과실이나 플랫폼 설계 결함은 인정하지 않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기각했다.

우버는 줄곧 기사들이 '독립계약자'라며 책임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승객들은 우버 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우버 로고가 붙은 차량에서 피해를 당했다. 법원은 이런 외관상 연결고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봤다.

뉴욕타임스가 지난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우버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40만 건 이상의 성폭력 및 성희롱 신고를 받았다. 회사가 공개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치였다.

안전 대책의 진화와 한계

우버는 이번 판결에 "회사가 책임감 있게 행동했으며 승객 안전에 의미 있는 투자를 했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실제로 회사는 다양한 안전 기능을 도입해왔다. 앱 내 긴급 버튼, 핀 인증 시스템, 그리고 지난 7월부터는 여성 승객과 기사가 남성과의 매칭을 거부할 수 있는 시범 서비스까지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근본적 해결책일까? 우버는 작년 8월 보고서에서 플랫폼 내 심각한 성폭력이 44%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경쟁사와 업계 전반의 과제

우버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쟁사인 리프트도 성폭력 및 성희롱 관련 소송에 직면해 있다. 플랫폼 경제 전반에 걸쳐 '중개자의 책임'이라는 오래된 질문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카카오T, 타다 등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성장하면서 비슷한 안전 이슈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운송업 규제가 있지만,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회색지대가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