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제개혁 교착상태 깨려 '투트랙' 전략 검토

브뤼셀의 한 회의실에서 유럽연합 관료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주제는 하나, '어떻게 하면 경제개혁을 앞으로 끌고 갈 것인가?' 답은 쉽지 않다. 27개국이 모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이 경제개혁 교착상태를 깨기 위해 '투트랙 접근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는 모든 회원국이 동시에 움직이는 대신, 준비된 국가들끼리 먼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왜 지금 투트랙인가

전통적으로 EU는 '모 아니면 도'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해왔다. 27개국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경제개혁 분야에서 그렇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제 강국들은 더 빠른 디지털 전환과 녹색 경제로의 이행을 원한다. 반면 동유럽 국가들은 기존 산업 보호에 더 신경 쓴다.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투트랙 접근법은 이런 딜레마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준비된 국가들이 먼저 나서고, 나머지는 나중에 따라오는 방식이다.

한국 기업들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다. EU가 투트랙으로 움직이면, 시장 접근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기업들은 이미 EU 규제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느 트랙의 규제를 따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 선도 그룹에 속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시장과 후발 그룹 시장의 요구사항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더욱 복잡하다. EU의 탄소중립 정책이 투트랙으로 진행되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나 배터리 규제가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이는 생산과 판매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승자와 패자

투트랙 접근법의 승자는 누구일까? 우선 경제 강국들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신들의 속도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술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규제 환경이 빨리 정비되면 투자와 혁신이 가속화된다.

반면 패자도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소외될 위험이 있다. 경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EU 통합의 근본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 입장에서는 어떨까? 단기적으로는 복잡해진다. 하나의 EU 시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시장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각 트랙별로 특화된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