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이버보안법이 중국 기업에 쏘아올린 '디지털 철의 장막

EU가 중국 ICT 기업 배제를 위한 사이버보안 법안을 추진하자 화웨이와 중국 정부가 강력 반발. 디지털 냉전의 새로운 국면인가?

유럽연합(EU)이 중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을 사실상 배제하는 사이버보안 법안을 추진하자, 화웨이와 중국 정부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이 조치가 "브뤼셀의 개방적 시장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법안의 핵심, 그리고 중국의 분노

EU의 새로운 사이버보안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ICT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린다. 특히 화웨이는 이미 유럽에서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측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력했다. 베이징은 이 법안이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며, EU의 개방성을 표방하는 이미지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화웨이 역시 "기술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타이밍이다. 왜 EU는 지금 이런 강경책을 내놓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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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단순한 사이버보안 이슈를 넘어선다. 미국이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EU도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명분 하에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유럽 통신사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장비에 의존해왔다. 노키아나 에릭슨 같은 유럽 기업들이 있지만, 가격 경쟁력에서는 여전히 중국 기업들이 앞선다는 평가다.

특히 독일의 경우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가 깊어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린다.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독일 기업들은 보복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치는 미묘하다. 삼성전자와 LG 같은 기업들에게는 중국 경쟁사가 배제된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릴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삼성은 5G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의 빈자리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존재한다. 중국이 보복 조치로 한국 기업들을 겨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