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 간소화, 한국 기업에게는 기회일까 위기일까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규제 간소화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복잡한 EU 규제에 시달리던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너무 복잡해서 사업을 못 하겠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이 또다시 유럽 규제 간소화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그동안 "규제 강화"로 일관해온 EU가 갑자기 "규제 간소화"를 외치는 이유는 뭘까?

답은 간단하다. 기업들이 "EU에서 사업하기 너무 어렵다"고 아우성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기업들처럼 EU 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고충은 더욱 심각하다.

EU는 지난 몇 년간 규제 제조기처럼 새로운 법안들을 쏟아냈다.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AI법,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등 알파벳 수프 같은 규제들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규제들이 서로 얽혀있다는 점이다. 한 기업이 여러 규제를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데, 각 규제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고 때로는 상충하기도 한다.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한국 기업들은 EU 진출을 위해 별도의 법무팀을 운영해야 할 정도다.

실제로 EU 내 기업들의 규제 준수 비용은 연간 수천억 유로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온다. 중소기업들은 아예 EU 시장 진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폰 데어 라이엔의 규제 간소화 발언 뒤에는 EU의 위기감이 숨어있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동안, EU는 규제에만 매달려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가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EU 경제가 미국 대비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경고였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규제 간소화다. EU도 이제 "규제로 시장을 보호하는 것"과 "규제로 시장을 질식시키는 것"의 차이를 깨닫기 시작한 셈이다.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경이다. 한편으로는 규제 간소화가 반갑다. EU 진출 비용이 줄어들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크다. 그동안 높은 규제 장벽 때문에 EU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중국 기업들이 대거 몰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BYD나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들이 이미 EU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의 경우, EU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규제가 간소화되면서 중국산 전기차의 EU 진출이 더 쉬워질 경우, 한국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 환경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

문제는 EU의 규제 간소화가 진짜 실현될 수 있느냐다. EU는 27개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조직이다. 각국마다 산업 구조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규제 간소화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특히 프랑스나 독일 같은 주요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규제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일부 규제만 손보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

게다가 EU 관료들의 DNA 자체가 "규제를 만드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다. 수십 년간 규제로 존재감을 과시해온 EU가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