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성장률 목표 하향,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시작일까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3월 5일 리창 총리가 연단에 오르면, 중국의 새로운 경제 청사진이 공개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 수십 년간 중국을 이끌어온 '고성장' 신화가 막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장률 목표 하향 조정의 배경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다음 주 개막하면서,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이 승인될 예정이다. 관측통들은 이번 계획에서 경제성장률 목표가 기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차 5개년 계획에서 연평균 6% 이상이었던 목표치가 5% 내외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다. 중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 인구 고령화,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고품질 발전"을 강조해왔다. 이는 GDP 규모보다는 기술 혁신, 환경 보호, 소득 분배 개선 등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다. 이번 5개년 계획은 이러한 정책 기조가 구체적인 수치로 구현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한국에게 양날의 검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2025년 기준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한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과 현대자동차, LG화학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 중국이 "고품질 발전"을 추구하면서 첨단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국의 성장률 1%포인트 하락이 한국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국의 산업 고도화가 한국 중간재 수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 신호

중국의 이번 정책 전환은 글로벌 경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지난 20년간 세계 경제성장의 30% 이상을 견인해온 중국이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전 세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이미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하며, 이는 2000년대 평균인 3.8%보다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성장률 하향 조정은 이러한 '저성장 뉴노멀' 시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해석도 나온다. 중국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더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 파괴를 동반한 무분별한 성장보다는, 기술 혁신과 효율성 개선에 기반한 성장이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