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처방약 직구 플랫폼, 출시 전 제동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처방약 직구 플랫폼 트럼프RX의 출시가 갑작스럽게 연기됐다. 제약회사에서 직접 할인된 처방약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싸고 민주당 의원들이 합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갑작스러운 출시 연기, 그 이유는?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RX 플랫폼의 출시를 연기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 플랫폼은 환자들이 제약회사로부터 직접 처방약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연기 발표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이 플랫폼의 운영 방식과 합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직후 나왔다. 딕 더빈(일리노이),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피터 웰치(버몬트) 의원은 목요일 보건복지부 감찰관실에 서한을 보내 이 직접 소비자 판매(DTC) 플랫폼에 대한 감독 방안을 요구했다.

핵심 쟁점: 리베이트 금지법 위반 가능성

의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연방 리베이트 금지법(anti-kickback statute) 적용 문제다. 이 법은 의료진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대가로 금전적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부적절한 처방, 이해 충돌, 부실한 진료에 대한 정당한 우려가 트럼프RX가 환자들을 연결하려는 바로 그런 유형의 DTC 플랫폼들에 대해 제기되고 있다"고 의원들은 서한에서 밝혔다.

문제는 제약회사가 환자에게 직접 할인을 제공할 때, 이것이 의사의 처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자가 특정 약물의 할인 혜택을 알고 있다면, 의사에게 해당 약물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헬스케어 업계의 딜레마

이번 사태는 미국 헬스케어 시스템의 근본적 딜레마를 드러낸다. 한편으로는 높은 처방약 가격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진의 독립성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려는 규제가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의약품 판매 확대와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 시민사회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자는 주장과 안전성과 전문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