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테러리스트' 확대 정책, 세계 질서 흔든다

취임 1년도 안 된 트럼프 2기 정부가 벌써 미국의 대테러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테러 단체로 지정되는 조직의 수가 전례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마약 카르텔까지 테러리스트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급속한 확대, 전례 없는 속도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년간 테러 단체 지정 목록을 대폭 늘렸다. 전통적인 테러 조직을 넘어 마약 카르텔, 정치적 반대 세력까지 포함시키는 추세다.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최근 사태가 이런 정책 변화의 실제 적용 사례를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국제 관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를 보여주는 실험이다.

국제법의 회색지대

문제는 이런 확대 해석이 국제법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테러리스트 지정은 단순한 라벨링이 아니라 경제 제재, 군사 개입, 외교적 고립 등 강력한 조치들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보듯, 미국이 특정 조직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면 해당 국가의 주권과 직접 충돌할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은 이를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국제 관계의 긴장이 고조된다.

동맹국들의 딜레마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묘한 입장에 처했다. 미국의 테러리스트 지정에 따라 관련 조직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해야 하는 압박을 받지만, 동시에 자국의 경제적·외교적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중남미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했다. 어제까지 합법적 거래 상대였던 조직이 하루아침에 '테러리스트'가 되면서, 기업들은 복잡한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