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 위선이 사라진 세계,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가 다보스 포럼에서 던진 한 마디가 화제다. "우리는 수십 년간 위선적인 규칙 기반 질서에 참여해왔다"는 것이다. 서구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외치면서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인권을 말하면서 친구와 적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 브라질 상파울루대 마티아스 스펙터 교수는 더 충격적인 주장을 펼친다. "세계는 서구의 위선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위선도 하나의 제약 장치였다

1975년 처치 위원회는 미국 정보기관의 해외 은밀 작전을 조사했다. 베트남 전쟁과 CIA의 각종 공작이 드러나면서 국내외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미국이 내세운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와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결과였다.

2003년 이라크 침공 때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은 국제법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내세웠지만, 무기가 발견되지 않자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드론 공격 프로그램 확대 때도 국제 변호사들과 시민사회가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에 책임을 물었다.

핵심은 이것이다. 미국이 도덕적 언어를 사용할 때, 약소국들은 바로 그 언어로 미국을 견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당신들이 말한 원칙은 어디 갔느냐"고 따질 수 있었던 것이다.

원칙을 포기한 트럼프의 거래 외교

트럼프 2기는 아예 다르다. 2018년 이란 핵협정 탈퇴 때 "이란이 국제 규범을 위반했다"거나 "지역 안정을 위협한다"고 하지 않았다. 그냥 "미국에게 나쁜 거래"라고 했다. 사우디 기자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 때도 전략적 필요성을 들지 않고 "무기 판매와 일자리"를 언급했다.

2025년 2월, 트럼프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재를 가했다. ICC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를 수사했다는 이유였다. 법적 권위나 대안적 틀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냥 "내 친구를 건드렸으니까"였다.

가장 극명한 사례는 대만 문제다.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묻자 트럼프는 "그러면 매우 불쾌하겠지만, 그건 시진핑이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동맹 의무도, 민주주의 수호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에게 의미하는 것

이런 변화는 한국 외교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한미동맹의 가치"나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으로 미국의 일관성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제는 순전히 거래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가치 외교"도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미국이 더 이상 가치를 내세우지 않는다면, 한국만 가치를 말하는 것이 외교적 자산이 될지 부담이 될지 불분명하다.

북한 문제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과거에는 "비핵화"나 "인권"이라는 원칙적 접근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순수한 안보 이익과 경제적 계산이 우선될 가능성이 크다.

위선 없는 세계의 위험성

브라질 외교관 셀수 아모림은 트럼프에게 "위선이 없다"며 "적나라한 진실"이 오히려 환상 없는 협상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스펙터 교수는 경고한다. 강대국이 도덕적 정당화를 포기하면, 분쟁이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에서 순수한 힘의 대결로 변한다는 것이다. 제재 조치를 예로 들면, 과거에는 "어떤 규칙을 위반했는지" 설명해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강하니까"면 충분하다.

이는 중간국가들에게 특히 위험하다. 도덕적 언어가 사라지면 약소국이 강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 도구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