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거리 군대', 1년에 5천억원 쓴 미국

5천억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주요 도시에 군인을 배치하는 데 쓴 비용이다.

미 의회예산처(CBO)가 2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해 1만 명 이상의 방위군과 현역 해병대원을 로스앤젤레스, 워싱턴DC, 멤피스, 포틀랜드, 시카고, 뉴올리언스에 파견했다. 명목은 '범죄 억제와 연방 이민법 집행 보호'였다.

워싱턴DC에만 월 650억원

가장 많은 비용이 든 곳은 워싱턴DC였다. 2,950명의 군인이 배치되어 2,320억원이 소요됐다. 트럼프는 수도의 '통제 불능 범죄'를 해결하겠다며 2026년 말까지 이들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CBO는 전했다. 매달 650억원씩 들어간다.

로스앤젤레스는 두 번째로 비싼 작전이었다. 4,200명의 방위군과 700명의 현역 해병대원이 6월부터 3개월간 배치되어 2,430억원이 들었다. 현재는 대부분 철수한 상태다.

포틀랜드(400명)와 시카고(375명)에는 각각 월 260억원과 210억원씩 투입됐다. 멤피스에는 최대 1,500명이 배치되어 월 330억원이 소요됐다.

법정 다툼 속에서도 계속

흥미로운 점은 이 배치가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와 주 정부들이 트럼프의 명령에 법적 이의를 제기하면서 배치 규모가 계속 변동했다.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5,000명 정도가 남아있었다.

CBO는 이 규모로 계속 배치할 경우 2026년에 매월 93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새로운 도시에 1,000명을 추가 배치하면 도시 물가에 따라 월 180억~21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사회의 딜레마

이 수치들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연방정부가 자국 도시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범죄 해결이라는 명분이 이런 비용과 논란을 정당화하는가?

한편으론 치안 불안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우려도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군인 배치 이후 범죄율이 감소했다는 보고도 나온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연방군이 지방 치안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우려도 크다.

특히 민주당 성향이 강한 도시들의 반발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이들은 트럼프의 조치를 '연방정부의 과도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