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무력화, 온라인 쇼핑몰 주가 급등

대법원 한 방에 무너진 관세 정책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 대부분을 무효화했다. 6대 3으로 내려진 이 판결은 트럼프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전자상거래 업계는 환호했다. 아마존 주가는 1% 이상 올랐고, 이베이는 3%, 수공예품 플랫폼 Etsy는 5%나 급등했다. 중국 초저가 쇼핑몰 테무의 모회사 핀둬둬 역시 3% 상승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환영하는 이유

관세 철폐가 특히 반가운 건 온라인 소상공인들이다. 트럼프 정부는 800달러 이하 소액 배송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데 미니미스')까지 폐지했었다. 이 때문에 Etsy나 이베이에서 중국산 부자재를 수입해 판매하던 소상공인들은 갑작스런 비용 증가에 직격탄을 맞았다.

한 Etsy 판매자는 "중국에서 들여오던 비즈와 원단 가격이 30%씩 올라 마진이 거의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이제 이런 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소비자 지갑에도 호재

아마존 CEO 앤디 재시는 지난달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가 일부 상품 가격에 '스며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상품을 찾거나 고가 제품 구매를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Etsy도 목요일 연례보고서에서 "소비 위축과 구매 행태 변화로 압박을 받고 있다"며 "관세 환경의 불확실성이 소비자 수요와 가처분소득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승부는 이제부터

하지만 기업들의 진짜 과제는 이제 시작이다. 전미소매연맹은 "공급망 운영의 명확성을 제공한다"며 환영했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미 지불한 관세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애플의 경우 지금까지 약 33억 달러의 관세를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