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카드가 무력화됐다, 시진핑과의 담판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그가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뤄진다. 미국 대법원이 그의 핵심 무기였던 관세 정책을 위법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무너진 관세 카드

백악관이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공식 발표한 바로 그날,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트럼프가 재집권 후 첫 중국 방문을 앞두고 받은 치명적인 타격이다.

트럼프에게 관세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국을 압박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는 핵심 도구였다. 2017년 첫 중국 방문 때와 달리, 이번에는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를 잃고 테이블에 앉게 된 셈이다.

베이징 런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스인홍 교수는 "대법원 판결이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무역 레버리지를 약화시켰다"며 "하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중국에게 더 큰 이점을 준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계산법

중국 분석가들과 수출업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복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연결된 중국 수출업체들에게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미중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국 입장에서는 약해진 트럼프와 협상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트럼프의 거래적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 베이징은 트럼프가 "성공 스토리"로 포장할 수 있는 양보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후반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는 양국 정상이 서로의 영토에서 만나는 상호 방문의 형태로,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대화 채널 구축의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에게는 기회인가, 위기인가?

미중 간 관세 갈등 완화는 한국 경제에 복합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미중 공급망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내 생산 기지를 운영하면서도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미중 관계 개선은 이들 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중국과의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관계 정상화가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