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폭탄, 기존 무역협정도 휴지조각 되나

25%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가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캐나다와 멕시코, 심지어 자신이 '최고의 거래'라고 자랑했던 USMCA 협정 파트너들까지 타겟이다.

협정보다 강한 관세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제는 이들이 USMCA(구 나프타) 협정으로 사실상 무관세 무역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협정문 어디에도 '마약과 이민 문제'를 이유로 일방적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조항은 없다.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관세에는 관세로 맞서겠다"며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도 "협정 정신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에겐 이런 반발이 오히려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협정을 다시 협상하겠다"고 시사했다.

한국 기업들, 긴급 점검 돌입

한국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FTA가 있지만, 트럼프는 이미 1기 때 이 협정을 '끔찍한 거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로 2018년에는 협정 일부를 개정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미국 수출 전략을 재검토 중이다. 현대차는 앨라배마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멕시코산 부품에 의존하던 공급망을 미국 내로 옮기는 '니어쇼어링'이 불가피해 보인다.

협정의 딜레마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번 행보가 국제 무역 질서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고 우려한다. 협정이 있어도 정치적 이유로 언제든 무효화될 수 있다면, 기업들은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특히 WTO 체제 하에서 양자 협정들이 다자주의의 대안으로 여겨졌는데, 이마저도 불안정해진 상황이다. 한국이 추진 중인 CPTPP 가입이나 IPEF 참여도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