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평화위원회', 유엔 대신할 새로운 세계질서인가

80년 전 얄타회담에서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이 전후 세계질서를 그었듯, 트럼프가 다시 세계의 판을 바꾸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서 말이다.

지난 1월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구상이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겉으로는 평화를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기존 유엔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읽힌다.

평화위원회의 정체

트럼프가 제시한 평화위원회에는 흥미롭게도 서구 전통 동맹국들이 빠져있다. 대신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중간국들이 핵심 멤버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스윙 스테이트'들이라는 점이다. 트럼프는 이들을 끌어들여 기존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벗어난 새로운 연합체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이 구상을 발표하면서 "유엔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는 것이다. 75년간 유지되어온 국제질서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이유

이 구상이 실현될 경우 한국에게는 복잡한 딜레마가 된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속에서 경제발전과 안보를 동시에 확보해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새로운 질서에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력하는 반도체 산업만 봐도 그렇다. 트럼프는 평화위원회 참여국들을 '팍스 실리카(Pax Silica)' 칩 연합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이는 기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의미다.

만약 한국이 이 새로운 질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 반대로 참여한다면 기존 서구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승자와 패자의 게임

평화위원회 구상의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 표면적으로는 참여국들이 새로운 발언권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트럼프가 기존 다자주의 체제를 우회해 양자 거래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다.

파키스탄의 경우 이미 국내에서 "평화위원회 참여가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파키스탄으로서는 트럼프의 구상에 참여하는 것이 베이징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서구 동맹국들은 명백한 패자가 될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국제적 발언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