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많이 내는 국가부터 미국 무기 판매 우선순위 부여 지시

2조 5천억 달러. 전 세계 방위비 지출 규모다. 이 거대한 시장에서 누가 먼저 미국 무기를 살 수 있을지, 이제 돈으로 결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지출이 높은 국가들에게 미국 무기 판매 우선권을 부여하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는 그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국방 분야로 확장된 것으로 해석된다.

돈으로 줄 세우는 무기 판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지시는 단순해 보이지만 파급력은 크다. 미국은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으로, 전체 무기 수출의 42%를 차지한다. 그동안은 동맹국 관계, 지정학적 중요성, 인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기 판매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방위비를 쓰느냐'가 핵심 기준이 된 것이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트럼프의 오랜 불만이 있다. 그는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책임지면서도 그들은 충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특히 나토 회원국들의 GDP 대비 2% 방위비 지출 목표 달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은 어디에 서 있나

한국의 상황은 복잡하다. 국방비는 57조원(2024년 기준)으로 세계 10위 수준이지만, GDP 대비로는 2.8%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문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다.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로 연간 1조 3천억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트럼프는 1기 때 이 분담금을 5배 늘리라고 요구했고, 이번에도 비슷한 압박이 예상된다. 만약 한국이 분담금을 대폭 늘리지 않는다면, F-35 전투기나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핵심 무기 도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처럼 방위비 지출이 많은 국가들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사우디는 GDP의 6.6%를 국방비로 쓰며, 미국 무기의 주요 고객이다.

동맹의 가치 vs 돈의 논리

이번 정책은 미국 외교의 근본적 변화를 시사한다. 그동안 미국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가치 공유'와 '전략적 중요성'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를 '비용 대비 효과'로 재정의하고 있다.

국방 산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같은 방산업체들은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국무부와 국방부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순전히 경제적 거래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 동맹국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폴란드처럼 GDP의 4%를 국방비로 쓰는 국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독일처럼 2% 목표도 겨우 달성한 국가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