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25% 관세 위협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 오만에서 진행 중인 미-이란 협상과 맞물려 외교적 압박 강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관세율이다. 금요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직간접적으로 이란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수입하거나 취득하는" 모든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이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채찍과 당근의 외교
흥미롭게도 이 행정명령은 오만에서 진행 중인 미-이란 협상과 동시에 발표됐다. 트럼프는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이란이 거래를 매우 간절히 원하는 것 같다"며 "거래를 하지 않으면 결과는 매우 가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 6월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폭격한 이후 첫 공식 대화다. 이란 측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미국 측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석했다. 오만 외무장관은 회담이 "양측의 생각을 명확히 하고 진전 가능한 영역을 파악하는 데 유용했다"고 평가했다.
관세라는 무기의 양날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올해 1월 트루스 소셜에서 "이슬람 공화국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거래에 25% 관세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복잡하다. 이란과 거래하는 주요국들을 살펴보면 중국(이란 원유 수입 1위), 터키, 인도, 러시아 등이 있다. 이들 국가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소비자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 가격 상승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경우 이란과의 교역 규모는 제재 이후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일부 석유화학 제품과 원자재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만약 트럼프의 위협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기업들도 미국 시장 접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압박의 타이밍
트럼프가 지금 이런 강경책을 내놓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란은 현재 다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 전국적 반정부 시위로 수천 명이 사망했고, 경제 제재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핵 개발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핵무기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이란의 핵 능력 추구, 테러 지원, 탄도미사일 개발, 지역 불안정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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