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거래국에 25% 관세 폭탄 예고

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관세율이다. 2월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서명된 행정명령은 단순한 경제 제재를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선언이다.

전방위 경제 봉쇄의 시작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이차 제재다. 이란과 직간접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모든 국가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추가 관세를 물게 된다. 상무부 장관이 해당국의 이란 거래 여부를 판단하고, 국무장관이 관세 부과 수준을 결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효력은 2월 7일 오전 12시 1분(워싱턴 시간)부터 발생한다. 트럼프는 이미 1월 1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25%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을 감시하던 워싱턴이 테헤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현재 양국은 핵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압박과 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택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딜레마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2025년 기준 이란 원유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란과의 군사·경제 협력을 대폭 확대했다.

만약 미국이 이들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의 대미 수출품 가격은 급등하고 러시아는 이미 제재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유럽연합도 이란과의 제한적 거래 때문에 미국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2018년 미국의 이란 제재 재개 이후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했지만, 일부 석유화학 제품이나 의료용품 거래가 남아있을 수 있다. 정부는 이미 관련 부처 간 긴급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전쟁의 새로운 차원

이번 조치는 전통적인 양자간 무역분쟁을 넘어선다. 한 국가와의 거래를 이유로 제3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 연좌제에 가깝다.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제는 미국의 경제력이다.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은 어떤 국가든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이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이란과의 거래를 포기하거나 미국 시장을 잃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이란과의 거래를 유지하려는 국가들은 달러 결제를 피하고 자국 통화나 위안화 등으로 거래하는 탈달러화 움직임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장기적으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