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전기차 정책 후퇴, 중국에게 기회를 주는가?

미국이 전기차 경쟁에서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일까? 트럼프 행정부가 수요일 전기차 생산을 장려하던 '연료 함량 인수(fuel content factor)'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방 차원의 전기차 지원을 축소하는 일련의 조치 중 하나로, 분석가들은 이로 인해 미국이 중국 주도의 글로벌 전기차 경쟁에서 더욱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전기차 지원 정책 대폭 축소

폐지된 규정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기업평균연비기준(CAFE) 계산 시 전기차를 인위적으로 높은 연비 값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제도다. 쉽게 말해, 전기차를 많이 만들수록 전체 차량 라인업의 평균 연비가 좋아 보이도록 해주는 '보너스' 시스템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달 환경보호청(EPA)의 '위험성 인정' 규정을 철회하고 배기가스 오염 기준도 완화했다. 세금 인센티브 삭감과 배출 규제 완화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의 전기차 정책은 180도 방향을 바꾸고 있다.

생물다양성센터의 댄 베커 국장은 "미국 가정들이 장기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거대 자동차 및 석유 회사들이 단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전속력, 미국은 후진?

문제는 미국이 정책을 후퇴시키는 동안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굳히고 있다는 점이다. BYD, CATL 같은 중국 기업들은 이미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했고, 전기차 완성차 부문에서도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규제 완화가 세 가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한다. 첫째, 자동차 업계가 다시 내연기관차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둘째, 전기차 혁신 동기가 약해질 것이며, 셋째, 결과적으로 중국에게 경쟁 우위를 내주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 전환기라는 미묘한 시점에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전기차 산업을 밀어주는 반면, 미국은 오히려 지원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자동차 업계에는 기회일까, 위기일까?

이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 같은 한국 업체들은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한다.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인센티브가 줄어들면 당장은 판매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업체들의 전기차 개발 속도가 늦어지면서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에게는 더욱 미묘한 상황이다. 미국 내 전기차 수요 둔화는 부정적이지만, 중국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를 줄일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

문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중심축이 점점 중국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을 잃는 사이, 중국은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 제3국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다.